술자리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될 때 필요한 변호사의 초기 대응
배한진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전략: CCTV와 목격자로 쌍방폭행 불송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술자리 폭행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종종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폭행으로 몰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억울함을 벗고, 진정한 피해자로 인정받은 저희 의뢰인의 성공 사례를 통해 현명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 일방적 폭행이 쌍방 폭행으로 둔갑될 때
술자리에서의 폭행 사건은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까지 폭행으로 간주되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도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종의 ‘국룰’처럼 되어버렸죠. 이처럼 진술만으로는 누가 진정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성 의뢰인의 억울한 술자리 폭행 사건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분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분이셨습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 남성과 시비가 붙었는데, 체격 차이가 큰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도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분은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폭행의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진술이 존재하는 쌍방 폭행 사건에서는 오직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한진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전략 및 증거 확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CCTV 증거 보전 신청 및 확보: 사건이 발생한 술집의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희는 법원에 즉시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종업원의 진술은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저희는 종업원의 연락처를 조기에 확보하여 통화를 통해 당시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었다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 상해 진단서 발급 및 죄명 변경 고소: 의뢰인께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므로, 당연히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단순히 ‘폭행’이 아닌 ‘상해’로 죄명을 변경하여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며,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 불송치 및 상대방 상해 송치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한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저희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여 억울하게 쌍방 폭행의 피의자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고 거짓으로 쌍방 폭행을 주장했던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론적으로, 쌍방 폭행 사건은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