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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03% 차이… 음주운전 유죄로 보기 어렵다
12월 4, 2025
[판결례로 알아보기]아동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 실제 인식 없어도 유죄
12월 3, 2025
[판결례로 알아보기] 대법원 “사기와 업무방해는 별개 범죄” – 2024도18174 판결
12월 3, 2025
여자친구가 몰래 경찰에 제출한 몰카 영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11월 27, 2025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유효할까?
11월 27, 2025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월 26, 2025
장기간 명예훼손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여부
11월 26, 2025
[판결례로 알아보기]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11월 25, 2025
[판결례로 알아보기] 마약추징금 산정 방법
11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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