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으로 관광을 왔다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러 출국정지 및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본국(유학지)으로 돌아간 후 남겨주신 후기 사례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출국정지,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치명적인 출입국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사건 요약 브리핑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편지 번역본
존경하는 배 변호사님께,

이번 사건이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변호사님께서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솔직히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내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 변호사님께서 검사님과의 소통을 도와주시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큰 도움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막막했던 순간에 차분히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과 배움의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내국인과 달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까지 고려하여 매우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온강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우발적 범행 소명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추운 날씨에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타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소명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2차 피해(유포) 원천 차단 입증: 촬영 시간이 2~8초로 매우 짧고, 범행 직후 적발되어 해당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안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 과도한 불이익 소명 및 재범 방지 대책: 의뢰인이 일본에서 성실하게 유학 생활을 해온 초범이며, 본건으로 출국이 막힐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는 가혹한 불이익을 받게 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고향에 있는 부친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 불법촬영 사건 관련 FAQ

Q1. 외국인이 한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더해 징역형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의자의 연령, 동기,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아 취업이나 비자 발급, 학업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출국이 불가능한가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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