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는 따뜻하게(溫), 사건 해결은 강력하게(强).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본인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다 잠깐 스친 것뿐인데…” “친근감의 표시였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객관적인 행위 태양’**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와 실형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전략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 이후에 따라오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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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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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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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및 출입국 제재
즉, 한 번의 실수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요?” (기습추행의 함정)
많은 의뢰인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만진 건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기습추행) 그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어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첫 단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첫 번째 경찰 조사’입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조건 부인하거나, 혹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솔루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이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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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후 맥락 분석: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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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교정 및 동행: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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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적인 노하우로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합니다.
4. 억울함은 따뜻하게 위로하고, 변론은 강력하게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족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온강(溫强)은 의뢰인의 멘탈 케어부터 수사기관 대응, 재판 변론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누명을 썼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며,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