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싸이 대리 수령 사건이 드러낸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민낯(사진출처:연합뉴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 측은 “매니저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적은 없고, 본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매니저가... 2025년 8월 28일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고, 미성년자 가해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실은 딥페이크 범죄가 더 이상... 2025년 8월 25일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가담자’ 됐다면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가담자’? 고의성 없는 연루 사건의 대응법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사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금융사 배상 규정이 도입되며, AI를 활용해 사기 패턴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 차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변호사 칼럼 성범죄 사건에서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신상실·항거불능”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은 짧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단어들이 사건의 향배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실무가 어떤 눈금으로 이 상태를 판단하는지, 경계사례와 입증 포인트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심신상실: 의사결정의... 2025년 8월 19일
변호사 칼럼 성범죄 피소, 그러나 기억이 없다면? “기억이 안 납니다”는 방패가 아니다—그러나 전략은 있다 수사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첫마디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억 상실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의도적 과음’ 자체를 면책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기억보다 당시 객관적 정황(상대방의 동의 여부·항거 가능성·행위의 수위)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