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소년 사건 총정리) 3. 소년범죄, 구속수사 대상은?최근 언론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과 함께 “미성년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들은 구속 기준과 보호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더 큰 불안을 호소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소년범죄는 어떤 범죄일 때 구속수사가 될까?〉를 바탕으로, 소년사건 절차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려... 2025년 6월 4일
변호사 칼럼 소년 사건 총정리) 2.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란?소년사건을 맡은 학부모와 보호자들은 대개 “경찰 조사는 끝났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라고묻습니다. 제가 검사로 근무하며, 또 변호사로서 상담실에서 마주친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검사는 소년사건을 어떻게 처분할까?〉에서 다룬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단계는 ‘형사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소년사건이 검찰에... 2025년 5월 29일
변호사 칼럼 검사 타이틀을 버리고 변호사가 된 이유 –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얼마 전, 성범죄 사건으로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억울한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또 다른... 2025년 5월 28일
변호사 칼럼 내 아이를 대하듯: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배한진 변호사의 다짐소년보호 사건 직접 수사한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보호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는 3만 5천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과연 누가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변호사의 발자취와 경험을 통해 얻은 신념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5월 28일
변호사 칼럼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 선거벽보 훼손, 단순 장난이 아닙니다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서로 정치적으로 반복하고 감정이 격앙되면 후보자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벽보를 찢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사용되는 선거벽보를 훼손했을 때 어떤... 2025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