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절도죄’로 기소된 과자 사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최근 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1,000원 상당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자 한 봉지를 먹은 일이 절도 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무실과 협력업체 간에 다른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사건을 빌미로 고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2025년 9월 18일
변호사 칼럼 검찰개혁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한가최근 국회와 사회 각계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입니다. 분명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남용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남용이 문제된 과거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유무죄의 판단을... 2025년 9월 5일
변호사 칼럼 싸이 대리 수령 사건이 드러낸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민낯(사진출처:연합뉴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 측은 “매니저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적은 없고, 본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매니저가... 2025년 8월 28일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고, 미성년자 가해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실은 딥페이크 범죄가 더 이상... 2025년 8월 25일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가담자’ 됐다면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가담자’? 고의성 없는 연루 사건의 대응법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사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금융사 배상 규정이 도입되며, AI를 활용해 사기 패턴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 차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2025년 8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