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강 블로그 성착취물 소지, 시청 “보기만 했는데” 정말 처벌될까?불법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기준과 디지털 성범죄 연루 시 대응 골든타임에 대해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심지어 일반 웹하드나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영상물에... 2025년 12월 12일
변호사 칼럼 주홍글씨를 지운 뒤의 삶은 가능할까배우 조진웅 씨의 사건을 접하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종료되면, 혹은 형사합의나 손해배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법적 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2025년 12월 12일
온강 블로그 아동 얼굴 합성 딥페이크는 모두 성착취물일까? 대법원이 밝힌 처벌 기준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사진을 이용한 합성 이미지(일명 딥페이크)가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은 간단히 말해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로 합성·가공한 경우,... 2025년 12월 12일
온강 블로그 공중밀집장소추행 현장체포, 당황하면 ‘전과자’ 됩니다출퇴근길 지하철,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나요? 억울한 오해든 순간의 실수든, 현장체포 직후 첫 경찰 조사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와 부인할 때의 대응 전략,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성범죄 전문 배한진 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해결의 중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2025년 12월 11일
온강 블로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 갔다면?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에게 핸드폰을 압수당하셨나요? 핸드폰 압수는 곧 디지털 포렌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삭제한 사진도 복구되는 포렌식 수사 앞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배한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경찰이 갑자기 영장을 들고 와서 제 핸드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안에 있는... 2025년 1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