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식 법무법인 온강, 금융·증권 범죄 수사 전문 박성훈 전 합동수사단장 영입법무법인 온강이 금융·증권 및 특수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박성훈 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1기)을 대표변호사로 전격 영입하며 형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신임 박성훈 대표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과 금융조사2부장을 역임한 금융·증권 범죄 수사 전문가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등 요직을 두루... 2026년 1월 26일
변호사 칼럼 주홍글씨를 지운 뒤의 삶은 가능할까배우 조진웅 씨의 사건을 접하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종료되면, 혹은 형사합의나 손해배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법적 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2025년 12월 12일
변호사 칼럼 ‘절도죄’로 기소된 과자 사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최근 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1,000원 상당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자 한 봉지를 먹은 일이 절도 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무실과 협력업체 간에 다른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사건을 빌미로 고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2025년 9월 18일
변호사 칼럼 검찰개혁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한가최근 국회와 사회 각계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입니다. 분명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남용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남용이 문제된 과거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유무죄의 판단을... 2025년 9월 5일
변호사 칼럼 싸이 대리 수령 사건이 드러낸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민낯(사진출처:연합뉴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 측은 “매니저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적은 없고, 본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매니저가... 2025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