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소년 사건 총정리) 6.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위탁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위탁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검사 출신 소년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 1. 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지나? 소년부(가정법원) 판사는 △범행이 중대‧복잡할 때 △재범 우려가 높을 때 △가정 보호능력이 부족할 때 △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무할 때 ‘1 개월(최장 1 회 연장)’ 동안 분류심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27일
변호사 칼럼 거짓 성폭력 고소(무고)에 맞서는 6단계 대응 로드맵거짓 성폭력 고소(무고)에 맞서는 6단계 대응 로드맵 ―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이고은 1. 왜 ‘무고’가 늘고 있나? 헤어진 연인의 보복, 위자료 협상 압박, 사회적 낙인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성폭력 무고 고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생변호사 채널에서도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가해자로 몰린 이야기” 등 사례 해설... 2025년 6월 26일
변호사 칼럼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가?최근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중요 정치인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저 역시도 교과서에서만 보던 형사소송법 절차들이 마치 일반적인 절차인 것처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범한 국민들을 변론하는 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과연 ‘내... 2025년 6월 25일
변호사 칼럼 14살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 사건, 재범을 막을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소년범죄를 다루며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아이가 꼭 쇠창살 뒤에서 자라야 할까?”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고서는 질문이 쉽지 않았다. 사상 최연소로 징역 장기 2 년 6 개월(단기 2 년)과 함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 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만 14 세 A군의... 2025년 6월 24일
변호사 칼럼 성범죄, 아직도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의 사회를 바라보며개업한지 3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주로 강력 사건을 변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성범죄 가해자 사건, 피해자 사건을 변론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한 가지 뚜렷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인지감수성 면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2025년 6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