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언론보도

press

로이슈

준강간 음주상태, 술자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가르는 법적 책임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어지면서 준강간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필름 끊김' 현상이 의학적으로 블랙아웃(Blackout)인지...

2025년 12월 1일

이투뉴스

직장 내 성추행 혐의, 초기 대응 실패가 평생의 낙인을 만든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사소한 오해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급자나 동료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직장은...

2025년 12월 1일

국제뉴스

캄보디아 범죄조직 연루, 피해자가 공범 될 수도…’고수익 해외취업’의 덫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의 국제 범죄조직에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지 경찰은 물론 국내 경찰청도 수사 공조에 착수했으며, 외교부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포 및 송환 절차를...

2025년 10월 22일

로이슈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함에도 간음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2025년 9월 18일

KBS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어디까지?…‘해군함정 술파티’ 실체는?

최근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의혹들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인척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구매자가 특정되면서 미술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의혹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이고은...

2025년 9월 5일

연합뉴스

특검,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경호처를 잇달아 압수수색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연쇄 납치를 시도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2025년 9월 5일

중대신문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말하다

다양한 스토킹 유형 반영하기 어려워 기간은 짧고 처벌은 약한 잠정조치 법 해석을 위한 실무자 교육 필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스토킹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는...

2025년 8월 31일

YTN

특검, 김건희 마지막 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그간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했고, 기소 직전 입장 변화 여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은, 김 씨는 이전과 같이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특검은...

2025년 8월 28일

KBS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조사

최근 법원은 내란 방조, 위증, 문서 폐기 등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되지 않은 채 법적...

2025년 8월 28일

YTN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 갈림길…헌정사 최초

한 전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내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2025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