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1대 대선 선거사범↑…처벌 수위는? -앵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2천명이 벌써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앵커 선거법을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돈가요? -앵커 처벌이 너무 가볍단 지적도 있죠? -앵커 구속된 사례 중에서는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2025년 6월 2일
SBS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사전 투표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대리투표’ 계획 안 했다면 본인 명의로 먼저 투표했을 것" "선거사무원, 5시간 기다렸다 재투표‥고의 엿보여" ● '부실 관리' 선관위 "투표용지 외부 반출 시 투표 '기밀성' 위험해져" "선관위, 지난 대선... 2025년 6월 2일
로이슈 대통령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협박 및 살해예고…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로 처벌된다[로이슈 진가영 기자] 본문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극단적 정치갈등 속에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살해예고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살해예고 게시글은 235건으로, 작년 한 해(108건)의 두 배를 넘겼으며, 이... 2025년 5월 30일
YTN ‘원색적 발언’ 이준석, 경찰·검찰에 고발…파장은?[앵커] TV 토론에서 문제가 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에는 이준석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를... 2025년 5월 29일
YTN 경찰, 내란 혐의 수사 새 국면…윤 정조준하나? [앵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내란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 시켰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영장집행 방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사건... 2025년 5월 28일
KBS ‘비화폰 서버·국무회의 CCTV’…계엄수사 새 국면? [앵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 [앵커] 원격삭제란 단어도... 2025년 5월 27일
글로벌에픽 성매매알선 혐의, 단순 가담도 중형 위험…수사 초기부터 정밀 방어 필요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경찰과 검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직접적인 알선자뿐 아니라 장소 제공자, 인력 모집자, 광고업자 등 다양한 주변 인물까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 제21조는 알선... 2025년 5월 27일
연합뉴스 尹 내란 혐의 5차 공판…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섯 번째 재판이 잠시 후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재판인 만큼 포토라인에서 발언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사법부를... 2025년 5월 26일
연합뉴스 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尹 휴대전화도 압수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이틀에 한 번씩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만, 지워졌던 내역까지 모두 복구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비화폰 서버 기록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경기 파주에서 40대 남성이... 2025년 5월 23일
국제뉴스 클럽·유흥업소 마약류 단속 강화…피의자 전환 시 ‘초기 대응’이 핵심최근 대전경찰청을 비롯한 경찰청이 클럽, 유흥주점 등 마약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 행정기관과의 협조 하에 업주들에게도 범죄 장소 제공 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2025년 5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