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휴대폰 가지고 조사 나오세요.”

갑작스러운 불법촬영경찰조사 출석 요구 전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지하철에서 호기심에 딱 한 번 찍은 건데 어떻게 알았지?’, ‘그냥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빌면 봐주지 않을까?’, ‘회사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에 패닉 상태에 빠지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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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재직 시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최일선에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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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불법촬영경찰조사를 코앞에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색창을 두드리셨을 겁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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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첫 번째 불법촬영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훈방 조치로 끝날 수도, 아니면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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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검사가 알려주는 조사 대응의 핵심을 가감 없이 공개합니다.

1. 경찰이 노리는 진짜 목적: ‘자백’과 ‘휴대폰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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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의자분들이 “가서 잘 해명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합니다. 이것은 호랑이 굴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을 부르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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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압박 수사를 통한 자백 유도입니다. 폐쇄적인 조사실 분위기, 수사관의 강압적인 말투와 유도신문에 압도되면, 일반인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작정 부인하다가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 앞에 무너져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때 뱉은 말실수 하나가 재판 끝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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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여죄 확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경찰은 출석과 동시에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된 사진은 지웠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비밀번호를 풀어주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삭제된 사진, 동영상은 물론이고 과거의 인터넷 검색 기록, 클라우드 접속 내역까지 낱낱이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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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 시절, 호기심에 한 번 찍었다고 주장하던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수백, 수천 장의 과거 불법 촬영물이 쏟아져 나와 구속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2. “변호사 없이 혼자 가겠다”는 것은 최악의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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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니 벌을 달게 받겠다”는 태도는 도덕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나, 형사 절차 앞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첫 조사에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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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렌식 절차 방어 (가장 중요) 무턱대고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이번 혐의와 관련 없는 과거의 사생활 정보나 별건의 데이터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습범’으로 몰리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② 진술 전략 수립 및 모의 조사 경찰서에 가기 전, 확보된 증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부인할지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경찰의 압박 질문 리스트를 뽑아 실전 같은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③ 수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조력 조사 도중 수사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함정이 있는 유도신문을 할 때 옆에 앉은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 맺음말: 두려움에 떨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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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방 안에 숨어 고민만 한다고 해서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망은 점점 여러분을 조여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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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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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어떤 방식으로 압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검사의 칼을 쥐어봤기에 막아내는 법도 가장 잘 아는 저 배한진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