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한지 3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주로 강력 사건을 변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성범죄 가해자 사건, 피해자 사건을 변론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한 가지 뚜렷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인지감수성 면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남성의 입장을 들어보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해 남성은 여성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남성이 성관계 이후에 여성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상대도 좋아했을 거야’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신체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 배경에는 여전히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문화, 그리고 남성 중심적 시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합의에 따른 성관계와 성범죄 사이의 경계에서 범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법률가로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따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반복되는 유형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결국 남성이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문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진지한 교육, 일상 속에서 성인지적 사고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