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에게 핸드폰을 압수당하셨나요? 핸드폰 압수는 곧 디지털 포렌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삭제한 사진도 복구되는 포렌식 수사 앞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배한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경찰이 갑자기 영장을 들고 와서 제 핸드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급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든, 혹은 누군가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했든,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확보했다는 것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도 높게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에도 여러분의 핸드폰은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이송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카촬죄 혐의로 핸드폰이 압수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핸드폰 압수의 의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닙니다. 범행의 도구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담겨 있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입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하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분석하여 법적 증거로 만드는 과학 수사 기법입니다.
포렌식이 무서운 이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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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도 소용없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더라도, 포렌식을 거치면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년 전에 찍었다가 지운 사진, 인터넷 검색 기록, 클라우드 접속 기록까지 모두 살아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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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餘罪)의 발견”: 수사기관은 이번에 신고된 건만 보지 않습니다. 복구된 데이터를 통해 과거에 저질렀지만 발각되지 않았던 수많은 추가 범행(여죄)들이 줄줄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초범인 줄 알았던 사건이 상습범 사건으로 바뀌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2. 핸드폰 압수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3가지
핸드폰을 뺏긴 불안감에 저지르는 섣부른 행동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음 3가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 첫째,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내 구글/애플 계정으로 접속해서 원격 초기화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 즉시 통신을 차단하므로 성공할 확률도 낮지만, 만에 하나 시도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둘째, 비밀번호 패턴을 일부러 틀리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어차피 최신 포렌식 장비로 잠금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방어권 행사는 법리적으로 해야지, 물리적인 비협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셋째, 피해자(또는 신고자)에게 섣불리 연락하지 마십시오.
다른 전화기를 빌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하자”,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또는 협박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역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변호인 포렌식 참관’ 요청
그렇다면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핸드폰이 압수된 직후가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절실한 **’골든타임’**입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참관’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가서 수사관 옆에 앉아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대신 참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포렌식 참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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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수사 견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적인 정보(가족 사진, 업무 자료, 금융 정보 등)까지 무분별하게 추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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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선별: 복구된 데이터 중 혐의와 관련된 것만 증거로 채택되도록 선별 과정에 개입하여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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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향 파악: 어떤 데이터가 복구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압수되었다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별거 안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여러분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상황, 디지털 증거 분석에 능통한 배한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옆에서 과잉 수사를 막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