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꼬이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경찰조사, 왜 ‘첫 단추’가 중요한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CCTV나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의자(가해 혐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추후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판사의 유무죄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두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수사관이 반드시 묻는 핵심 질문 리스트

경찰 조사 시 질문은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 및 관계 파악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 “사건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본인 및 피해자의 주량과 실제 음주량)”

• “사건 장소(노래방, 숙박업소 등)에는 누가 먼저 가자고 제안했나요?”

변호사의 Tip: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양날의 검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인상을 주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② 신체 접촉 사실 여부 (행위 태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 “피해자의 신체(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 “어떤 손으로, 어떻게, 몇 회나 만졌습니까?”

• “실수로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하필 그 부위에 손이 갔나요?”

• “접촉이 있었을 때 피해자의 옷차림은 어떠했나요?”

변호사의 Tip: 만약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무죄 주장) CCTV 등 물증을 통해 강력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없었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강제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③ 강제성 및 유형력 행사 여부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나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거나 몸을 빼는 등)”

•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붙잡은 사실이 있나요?”

변호사의 Tip: 최근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넓게 해석하여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사건 직후의 정황

범행 후의 태도를 통해 혐의를 굳히려는 질문들입니다.

•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나요? 왜 사과했나요?”

• “범행 후 현장을 급하게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피해자와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3. 가장 위험한 함정: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세요

수사관들은 노련합니다. 피의자의 긴장감을 이용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유도신문을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해버리면, 이는 자백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고, 만졌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만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기억에 없는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4. 강제추행 혐의, 대응 전략의 핵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순간의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조사 전 고소장을 열람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CCTV,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등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변호사 동석: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신문을 차단하며, 진술의 방향을 교정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나는 떳떳하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미 여러분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은 법리적 논리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첫 진술이 사건의 결말을 바꿉니다.

어려운 상황, 배한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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