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검사 출신의 필승 전략)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피해자가 울면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피의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굳히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범죄 수사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검사의 시각으로 증거를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①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찾아라”
가장 강력한 무기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현장 주변의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복원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친근한 메시지를 보냈거나,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눈 정황(피해자다움의 결여)이 발견된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전략 ② 피해자 진술의 모순 탄핵: “말이 계속 바뀐다”
거짓말은 언젠가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경찰 첫 조사 때의 진술과 이후 검찰 조사 때의 진술, 그리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사이에 미묘한 차이나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략 ③ 골든타임 사수: “첫 경찰 조사가 승부처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거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혐의없음’의 성패는 첫 경찰 조사 직전에 결정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실전처럼 모의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현장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부당한 수사를 견제하고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