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지하철,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나요? 억울한 오해든 순간의 실수든, 현장체포 직후 첫 경찰 조사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와 부인할 때의 대응 전략,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성범죄 전문 배한진 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해결의 중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아마도 조금 전까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지하철 수사대나 경찰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 중이거나, 막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상황일 것입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회사나 가족이 알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압도되셨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은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황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현장 체포 시 가장 시급한 초기 대응 방법과 전략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장체포 =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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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경우: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 이를 오해한 피해자의 신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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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충동/실수인 경우: 술에 취했거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첫 경찰 조사’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현장 체포 직후 이루어지는 1차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이때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거나, 유리할 줄 알고 했던 거짓말이 나중에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장 시급한 결정: “인정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경찰서에 도착하면 수사관은 당신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섣불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의 실제 진실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CASE A: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 (억울함을 다투는 경우)
사람이 너무 많아 떠밀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닿았거나, 가방이나 소지품에 의한 접촉을 오해한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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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 당시의 혼잡도, 본인의 위치와 자세,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 부위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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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치: 말로만 억울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역사나 차량 내부 CCTV 영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CCTV 보존 기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CASE B: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명백한 추행 행위가 있었고, 사복 경찰의 채증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괘씸죄가 적용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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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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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체포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현장 체포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3가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지르는 행동들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다음 3가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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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조사 태도 불량으로 매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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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무조건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아닌 가장 안 좋은 태도입니다. 법원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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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도착 전에 중요한 진술을 다 해버리지 마십시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치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장 체포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지하철/버스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배한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