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고, 미성년자 가해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실은 딥페이크 범죄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 영상을 제작·편집·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의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법원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경위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지도 계획,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넷째,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정·교육에 초점을 맞춘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소년보호절차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피의자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관리 의지 등 다양한 요소가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