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SNS로 세상을 선동하는 세력과 신문사 기자를 대비시키며 댓글 조작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SNS에 댓글을 조작하는 일당은 거짓의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기자에게 제보하여 기사화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댓글부대가 거짓으로 여론을 조작하여서 한 기업을 단숨에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MBC PD 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에서 다루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 후 2년 동안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지게 된 부분에 대해 전직 검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유아 매트 1위 기업의 몰락, 진실은?
투명한 공정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유아 매트 업계 1위를 달리던 C사. KC 및 친환경 인증을 받으며 국민 유아 매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글이 맘카페에 도배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게 됩니다. 글의 내용은 C사의 매트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C사의 대표는 금지 원료를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세척의 용도일 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차례 해당 매트의 안정성을 조사하고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미 성난 소비자들이 업체를 고발하고 집단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 나빠진 여론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을 개시하자“
“실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해야”
C사는 전국 각지에서 고객 설명회를 열고 소비자가 원하면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글이 올라오면서 C사는 완전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비로 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했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C사는 기존의 검사 결과 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에 의문을 품고 검사기관의 서류를 추적한 결과, 검사를 의뢰한 사람은 C사 경쟁업체의 마케팅팀 팀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C사의 경쟁업체를 압수수색 했고 마케팅 회사를 통해 여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회사가 월 일정 금액을 받고 댓글 작업을 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검찰 송치 후 2년 동안 기소 조차 안 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수사 자료만 2만장, 경찰에서도 충분히 구속수사를 자신하였으나 최종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우선순위에 밀려 검찰에 송치 됐음에도 2년 동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C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1심 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이유… 검사 출신 변호사 답변은?
형사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주요 증거가 경찰 단계에서 압수수색 했던 업무자료, 즉 증거자료인 수첩이나 내부 메신저를 주요 근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사안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경찰에서도 신속히 수사해서 넘겼다면 검찰에서 특별한 수사가 없었는데 2년 동안 사건이 기소가 안 됐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1심에서 경쟁업체 대표와 마케팅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결과
형사 1심 재판부는 대표와 마케팅 팀장을 불구속시키면서 피해 회사인 C사에 합당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 선교 활동을 다니고 일상을 문제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사 2심 재판의 결과보다 민사 재판의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었습니다. 그간의 피해로 증발한 예상 매출액만 8백억에서 1천억임에도 겨우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배한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배상금만 지불하면 끝?
불법행위로 200억 매출의 경쟁사
몰락시키는 경영상의 전략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200억 매출이 나오던 경쟁사의 매출을 10억 정도로 파산시키고는 겨우 12억 원으로 손해배상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해볼 만한 경영상의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지른 행위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재판 2심에서 경쟁사 대표와 마케팅팀장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 대표는 이미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배상금 지불하고 걱정 없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온라인 댓글 조작은 비단 이번 사건 C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명 강사가 댓글로 여론을 조작해 다른 강사들을 비방한 사건에서도 해당 강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 조작 같은 불법 마케팅의 파급력을 감안한다면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시급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한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