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영상 몇 개를 구매했습니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설마 구매한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근 저희 법인을 찾는 의뢰인 중 가장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바로 불법촬영물구매 및 소지 혐의를 받는 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유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 전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집중 수사하며, 수많은 구매자와 유포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던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구매, 소지, 시청한 것만으로도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의 시각에서 이 죄가 왜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물구매, 법은 얼마나 엄격할까?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혹은 단순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사실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단순 구매자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2. 검사가 수사 시 집중적으로 보는 3가지 포인트
제가 검사 시절 불법촬영물구매 사건을 배당받으면, 피의자의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검사는 여러분의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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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인지 여부: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것임을 알고 있었는가? (대부분의 음란물 사이트나 텔레그램 채널의 특성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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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소지 기간과 양: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오랫동안 소지했는가? 단순 호기심인지, 아니면 상습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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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유포) 여부: 구매한 영상을 다른 곳에 재유포했는가? 만약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3.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수칙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사건을 더 최악으로 만듭니다.
① 무작정 삭제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 의혹)
겁이 나서 휴대폰이나 PC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삭제 정황이 드러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② ‘몰랐다’는 일관성 없는 거짓말은 금물
수사기관은 이미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을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검사에게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엄벌을 자초하게 됩니다.
③ 첫 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과 함께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논리로 선처를 구할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맺음말: 검사의 창을 쥐어봤기에 막아내는 법도 압니다
불법촬영물구매 혐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 범죄로 다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와 막막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 여부를 다투거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나 선처의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검사 시절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기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 배한진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어떤 양형 자료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