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접하며 깊은 충격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총기에 대한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비교적 마약이나 총기 등 강력 범죄로부터는 거리감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약은 더 이상 특정 부류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생이 마약을 사고파는 일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사회 전체가 ‘마약 확산’에 대한 심각한 경계와 대응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총기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유튜브를 통해 사제총기를 조립하는 법을 익혔다고 하고, 총기 부품 역시 국내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곤란하고, 이제는 총기 관련 범죄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위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약은 원료물질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수입·수출 절차에서의 엄격한 통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총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총기 조립 영상, 제작법 공유 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총기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처럼, 총기 또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