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매 알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실업주와 바지사장 문제는 무엇이며, 범죄 수익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핵심 쟁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성매매 알선 수사의 시작: 함정 수사부터 증거 확보까지

성매매 알선 사건의 수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정보 수집: 수사관은 성매매 홍보 사이트 등을 통해 의심되는 업장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 함정 수사: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장에 방문, 성매매 직전 현행범으로 여자 종업원을 체포하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증거 확보: 체포된 종업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휴대폰 대화 내역, 영업 장부, 현금 등을 확보합니다.
• 수사 확대: 확보된 증거를 통해 성매매 발생 사실을 입증하고, 이후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로 확대됩니다.

2. 실업주와 바지사장, 그리고 처벌 가중 문제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실업주를 밝혀내기 위해 집중합니다.

2.1. 실업주 파악을 위한 수사 방식

수사관들은 실업주를 특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 휴대폰 대화 내역 분석: 종업원들과 상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을 파악합니다.
• 계좌 추적: 영업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계좌를 확인합니다.
• 위치 추적: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를 통해 실제 영업장에 출근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2. 바지사장으로 인한 처벌 가중

만약 바지사장이 실업주를 숨기고 계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처벌 가중: 실업주를 은닉하려 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범인 은닉죄 추가 성립: 실업주를 적극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인 은닉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수익 추징금, 어떻게 계산되고 다툴 수 있나?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3.1. 범죄 수익 추징금 산정 방식

영업 장부 등이 확보될 경우 이를 통해 명확하게 특정되지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종업원/사장의 진술을 기초로 일 매출을 특정하고 영업 기간을 곱하여 총 범죄 수익을 산정합니다.

3.2. 추정치 산정의 허점과 대응

단순 추정치는 여러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수익 계산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실제 영업 기간, 매출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및 소명
• 과도하게 산정된 추정치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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