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을 수사‧변론하며 늘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분이 과연 정의로운가?”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법의 답입니다.
1. 조건부기소유예의 법적 틀: 소년법 제49조의 3
2020년 개정 소년법은 기소유예를 단순 선도 차원을 넘어 “조건부”로 명문화했습니다.
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전문기관 상담‧교육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9조의 3 ①). 조건은 반드시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지침 불이행 시 처분이 취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2. ‘봐주기’가 아닌 까다로운 사전심사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음 5단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단계 | 핵심 점검 사항 | 근거‧자료 |
|---|---|---|
| ① 범죄중대성 평가 | 폭력성·조직성·피해규모 | 소년사건 기록 |
| ② 재범위험 분석 | 과거 전과·학교·가정환경 | 보호관찰소 사전조사 |
| ③ 피해자 회복상태 | 합의 여부·2차 피해 가능성 | 검찰 피해자지원센터 |
| ④ 선도가능성 진단 | 심리검사·교우관계·학업태도 | 소년선도보호지침 §5 |
| ⑤ 조건 설계·동의 | 교육·봉사·치료프로그램 매칭 | 조건부 기소유예서 |
소년선도보호지침은 “주임검사는 소년·가정·피해관계를 종합 조사해 적격소년을 선별”하도록 규정합니다.
3. 영상의 핵심 메시지 ― “사후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
신속한 사전조사: 사건 접수 7일 이내 환경조사 완료, 처분까지 평균 30일 내 종결 ― ‘낙인효과’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피해자-중심 회복: 합의·심리치유 비용을 조건에 포함, 청소년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
전문 프로그램 연계: 봉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건강, 중독 치료, 가족참여 교육 등 맞춤형 과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4. 효과는 숫자로 증명된다
조건부 기소유예 후 특별교육을 이수한 소년의 재범률은 23 %로, 동일 연령대 일반 보호관찰 기소유예군 15 %보다 낮습니다(서울중앙지검 1년 추적).
장기 데이터를 보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률이 6.5 % 수준까지 떨어진 연구도 있습니다.
5. 남은 과제와 정책 제안
| 과제 | 제안 |
|---|---|
| 프로그램 편차 | 국가 인증 교육-치료 모듈 도입으로 최소 품질 보장 |
| 이행 모니터링 | 검-보호관찰-지자체 합동 전자관리 플랫폼 구축 |
| 재범 데이터 부재 | 전국단위 재범 추적 DB(형사·소년부·보호관찰 통합) 마련 |
| 피해자 권리 미비 | 조건 이행 완료 후에도 사후 피해자 회복현황 보고 의무화 |
| 위 개선안은 개정 이유서가 밝힌 “낙인효과 차단과 교화·교정 내실화” 목표에 부합합니다. |
6. 맺으며 – 두 번째 기회를 ‘첫 번째 책임’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는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형벌을 뒤로 미루는 대신, 변화의 책임을 앞으로 당겨놓는 절차입니다.
소년에게도 사회는 묻습니다. “조건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답해야 합니다. “준비된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
소년은 우리 미래의 축소판입니다. 제도적 세심함과 사회적 온기가 결합될 때, 조건부 기소유예는 진정한 회복적 사법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관련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