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기준과 현실, 검사출신이 알려주는 골든타임 대응 전략

“변호사님, 어젯밤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경찰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겁을 줍니다.

제가 직장도 있고 멀쩡한 가장인데 정말 구속까지 되겠습니까?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안에 떨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초범이니까”, “사고는 안 냈으니까”라며 막연히 선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음주운전 상습범과 사고 운전자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음주운전 처벌 트렌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설마’ 하는 안일한 대처가 돌이킬 수 없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검사의 시각에서 본 음주운전 구속 기준의 냉정한 현실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 전략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했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상습성’과 ‘위험성’이 보이면 주저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추세이며, 법원 역시 과거보다 영장 발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단순 수치 적발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는지, 그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이미 ‘구속 위험군’입니다.

가장 강력한 구속 사유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은 죄질을 가장 나쁘게 보는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 뺑소니 혐의로 인해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때가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영장 청구 후 심사까지 불과 하루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사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략 포인트: 단순히 “반성합니다”로는 부족합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확실한 주거, 직업, 가족관계), ②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미 증거 확보됨), ③ 구속 시 가족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속 위기 상황에서 피의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사는 구속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 초기 단계, 특히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논리로 구속을 주장하는지, 판사가 어떤 포인트에서 영장을 기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직장과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십시오. 검사의 시각으로 당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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