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이고은 대표변호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박제된 죄와 벌’편

이고은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ㅣ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 2004 집단 성폭행 사건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여중생이 44명의 남학생에게 무려 1년여간 집단 성폭행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의 확인과 가해자들의 진술로 직접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 망을 보는 등

조력한 총 44명의 신원이 특정됐지만 이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단 10명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중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종결되었는데요,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SBS 그것이알고싶다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 – 2004 집단 성폭행 사건> 에 출연하여 법 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ㅣ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534745

온강 뉴스레터 NEWSLETTER

온강의 최신 소식형사 법률 정보
매월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이메일을 통해 온강의 뉴스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주소는 뉴스레터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구독 해지 시 즉시 파기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인생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