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과거에 비해 넓게 해석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소극적으로 대처할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부과됨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조기에 바로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련하여, 부장검사직 퇴임 후 법무법인 온강에 몸담고 있는 김기룡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사건 관련 전문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룡 변호사는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 양측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만큼 진술의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듣고 전개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진술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에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외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로, 물적 증거 없이 양측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편, 법무법인 온강은 유튜브 채널 ≪인생변호사≫에서 의뢰인 인터뷰 콘텐츠를 연재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던 과거 성범죄 피의자들이다.

법무법인 온강에 따르면, 해당 콘텐츠를 접한 뒤 법인을 찾는 내방객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김기룡 변호사는 “무고와 억울한 입건 사례가 증가하면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신중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