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보다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은 그 특수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과 혼란을 안기기도 합니다.
1. 동성 간 강제추행,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별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포함됩니다. 즉,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폭행·협박이 수반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남성 간의 신체 접촉 중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하관계(직장, 군대, 학교 등)나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 피해자의 저항이 충분치 않았다고 해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동성 강제추행도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 여부, 진심어린 반성, 초범 여부,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과 실질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고소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가’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진술 일관성과 태도 유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거짓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의 신뢰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현장 및 정황 증거 확보
당시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사적 관계, 장난이었는지 여부,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드러나면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3) 전문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법리 해석과 심리 전략이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입니다. 특히 동성 간 강제추행은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4) 합의 가능성 검토
억울한 고소라 하더라도, 사적인 감정이나 오해로 인한 것이었다면 피해자와의 진정한 소통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합의가 무조건적인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불기소처분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법리상 엄연히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접촉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황과 진정성,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대응을 준비한 뒤,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