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성추행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사소한 오해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급자나 동료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직장은 물론 개인의 평판과 미래까지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어 강력하고 전문적인 법적 방어가 절실하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순한 추행 행위가 아니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핵심이 된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장 상사의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오해로 인해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행동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까지 피할 수 없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사적인 대화나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배한진 변호사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에게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강력히 조언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 대부분은 당황하여 경찰 조사 일정을 무턱대고 따르거나,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려 시도한다”며, “이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수사 방향을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의 상황, 맥락, 피의자의 의도가 성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 전략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배 변호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심문에 함께 입회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혐의없음(불송치) 종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설령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처벌의 수위와 보안 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절대적이다.

배한진 변호사는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발적 직무 이동 등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증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벌금형 등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오해를 풀어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목표 모두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