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말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억울해하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증거라고는 상대방의 말뿐인데, 정말 저 사람 말만 믿고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CCTV, 목격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된다면, 그 진술 자체를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 신빙성을 무너뜨린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지는 힘과,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뚜렷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

즉,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일단 피해자의 호소를 사실로 가정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증거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술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까요? 핵심은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유일한 무기라면, 우리는 그 무기가 녹슬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진술의 탄핵’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강압적이었다”, “싫다고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에서 친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휴대폰 복구(포렌식)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사관 출신 변호사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사관과 판사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공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의 방어입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면 내 진술의 신빙성도 잃게 됩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 “누구의 말이 더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피해자의 눈물 섞인 호소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팩트와 논리, 그리고 증거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혐의는 반드시 벗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으니 밝혀지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결백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배한진 변호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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