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채권 회수 업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대학생이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몰린 상황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몰랐다”는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지, 그리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충격적인 현실: 법원이 “몰랐다”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미필적 고의)

많은 분들이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적도 없고, 정말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이니 무죄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 미필적 고의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나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의심이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었다면 일반 상식상 의심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당(수수료)을 약속받은 경우

• 비대면(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채용 절차가 허술했던 경우

• 타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받은 경우

•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도록 지시받거나 가짜 공문서를 출력하게 한 경우

이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돈이 급해서”,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일을 했다면, 법원은 이를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죄’로 인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2. 경찰 조사 출석 요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해서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한 번 잘못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초기 대응 3원칙

① 혼자 출석하지 마십시오 (전문 변호사 동행) 수사관은 수많은 보이스피싱범을 상대해본 전문가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 내용을 정리한 후 동행해야 합니다.

② 증거를 절대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에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목록, 구인광고 캡처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비추어 구속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그 대화 내용들입니다. 모든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십시오.

③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수사 단계에 따라 말이 바뀌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첫 조사부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3. 배한진 변호사의 사건별 맞춤 솔루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횟수, 피해 금액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CASE A: 억울함이 명백하여 ‘무죄’를 다투는 경우

정말 사회초년생이거나 판단 능력이 미약하여 범죄를 전혀 의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전략: 구인광고 내용, 지시자와의 대화 전문 분석, 피의자의 연령 및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합니다.

CASE B: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선처(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전략: 깊이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근 사법부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냉철한 상황 판단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배한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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