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해결의 중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폭행(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거나,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당해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성범죄누명 사건에서 “나는 결백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을 ‘피의자’로 보고 있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억울한 옥살이와 함께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누명을 썼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초기 대응 전략(골든타임)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결백하면 통한다?”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결백함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특성상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볼까요?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누명을 썼을수록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누명 벗는 ‘골든타임’,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경찰 출석 전까지의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저지르는 실수들이 무죄 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따지거나 사과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로 “왜 거짓말하느냐”고 따지거나, 상황을 모면하고자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식의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섣부른 사과는 범행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사진 등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추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 휴대전화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전체 백업(포렌식 대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수집 전략
성범죄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탄핵 증거’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관계성 입증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이후에도 평온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거나, 호감 표시를 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상의 방범 CCTV, 상점 CCTV, 엘리베이터 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다정한 분위기였는지, 강압적인 분위기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③ 주변인들의 진술 확보
사건 전후 두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나,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평소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했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무고의 동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무고죄 고소’,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억울함이 큰 만큼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고죄 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라도 사실로 인정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추어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이 거짓임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성립하는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데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무고죄 고소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마치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성범죄누명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수많은 성범죄누명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저 배한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