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기준과 디지털 성범죄 연루 시 대응 골든타임에 대해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심지어 일반 웹하드나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영상물에 접근했다가 불안감에 떨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다가 다운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잠깐 시청만 했을 뿐, 유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정말 감옥에 갈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벌됩니다. 그것도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불법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의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그냥 야동 아니었어?” 성착취물의 두 가지 유형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착취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위 ‘아청물’)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물입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②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등)
성인 대상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몰카),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 혹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허위 영상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소지·시청만 해도 ‘실형’ 가능, 강화된 처벌 기준
가장 중요한 핵심은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구입 또는 저장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배한진 변호사의 코멘트: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범죄입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이 가장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한진 변호사의 코멘트: 아청물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양형 기준을 매우 높게 잡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합니다.
3. “몰랐다”는 변명, 정말 통할까? (고의성 입증)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게 불법 영상물인지 몰랐다”,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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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다크웹, 트위터(X) 음란 계정 등 통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접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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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제목 및 내용: 제목에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단어가 있거나, 썸네일만 봐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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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 영상을 보기 위해 가상화폐(코인)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대가를 지불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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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시간 및 보관 기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했는가, 아니면 장기간 보관하며 반복 시청했는가?
만약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 경찰 출석 요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이 기본입니다. “지금 지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추어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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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의 중요성: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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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방어: 정말로 고의가 없었다면, 접근 경위와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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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치며
한순간의 잘못된 클릭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밝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