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술김에 실수한 건데…

제가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설마 감옥까지 가겠습니까?

인터넷 찾아보니 초범은 웬만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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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열 분 중 여덟 분은 위와 같이 말씀하시며 막연한 희망을 내비치십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두려움, 그리고 ‘설마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나겠어’라는 불안한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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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 전담부에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웠던,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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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당장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성범죄로 입건되어 성폭력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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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된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의뢰인 분들께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판례나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는 모두 잊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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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냉혹한 잣대로 성폭력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검사의 시각에서 본 성범죄 처벌의 현실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 전략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범은 봐준다?”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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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성범죄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심신미약 주장)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성폭력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미투 운동’ 등을 거치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극에 달했고, 이는 곧 사법부의 양형 기준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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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로 재직하며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형을 위한 기초적인 고려 요소 중 하나였을 뿐, 결코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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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초범 여부보다 ‘죄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인가?

•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심각한가?

• 불법 촬영물 유포 등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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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검사는 주저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정에 세워 중형을 구형합니다. 최근 법원 역시 죄질이 나쁜 초범에 대해 성폭력처벌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징역형보다 무서운 ‘사회적 형벌’: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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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당장의 구속 여부나 징역형 선고만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부가 처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사실상의 ‘사회적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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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간 경찰서에 매년 출석하여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등록·관리받아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위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 이름, 주소, 전과 사실이 공개되고,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은 자격을 박탈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 기타: 전자발찌 부착 명령,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한 해외 입출국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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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실수로 성폭력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등록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적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골든타임은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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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력처벌의 수위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80% 이상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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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행동은 ‘혼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폐쇄적인 조사실에서 노련한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받다 보면, 당황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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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혐의 인정 시 (선처 전략):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조차 공포스러워합니다. 섣부른 연락은 구속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노련한 변호사가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소유예나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 혐의 부인 시 (무죄 전략):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첫 조사 전부터 CCTV,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검사가 어떤 포인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지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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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성범죄 혐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막연한 낙관이나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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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검사가 피의자의 어떤 태도에서 엄벌을 결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조력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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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날카로운 창과 변호사의 든든한 방패를 모두 경험한 저 배한진이, 여러분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