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억울합니다.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서 멱살잡이 좀 한 건 맞는데요. 제가 들고 있던 건 그냥 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걸로 때린 것도 아니고 손에 쥐고만 있었는데 ‘특수폭행’이라뇨? 제가 깡패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술자리 시비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입니다. 본인은 단순한 ‘폭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죄명 앞에 무시무시한 ‘특수’ 두 글자를 붙여 입건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폭력 사범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었던,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칼이나 몽둥이를 들지 않았으니 특수폭행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고 엄격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고 끝나지만(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검사의 시각에서, 왜 당신의 행동이 ‘특수’폭행으로 간주되었는지 그 위험한 이유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응 전략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특수’를 만드는가? : 당신의 손에 들린 그것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수’가 성립하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 꼭 조직폭력배가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2명 이상이 상대방을 에워싸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폭행에 가담했다면 ‘다중의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많은 오해 발생) : 여기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합니다. 칼, 망치 같은 흉기는 당연하고,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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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술병, 맥주잔: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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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큐대, 골프채, 야구방망이: 스포츠 용품도 상황에 따라 흉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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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대를 위협하며 차량을 움직였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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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하이힐, 열쇠뭉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늘 손에 쥐고 있는 단단한 스마트폰으로 상대의 머리를 내리찍거나 위협하는 시늉을 했다면, 검사는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기소합니다.
핵심 포인트: “안 때렸잖아요, 들고만 있었잖아요!”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것을 처벌하므로, 들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폭행(유형력 행사)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2. 검사 출신이 말하는 수사 분위기: “합의해도 소용없다?”
제가 검사로 폭력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죄명’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죄명이 찍힌 사건 기록을 보는 검사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의 힘을 빌린 폭력은 자칫하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상해, 치상)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죄질 자체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사과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주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멈추지 않고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수폭행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3. 위기 탈출을 위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솔루션
그렇다면 이 무거운 혐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략 1. 억울하다면: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다” (죄명 변경 시도) 손에 든 물건이 당시 상황상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만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 목표는 ‘특수’ 혐의를 벗고 일반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합의 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전략 2.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선처 호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비록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진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검사 재직 시절 경험을 살려, 어떤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가 검사와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 준비합니다.
4. 맺음말: 골든타임은 경찰 첫 조사 전까지입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가, 노련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의 성패는 첫 경찰 조사에서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검사가 당신의 어떤 행동에서 엄벌을 결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조력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창을 쥐어봤기에, 그 창을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렸다면, 지체 없이 저 배한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냉철하게 분석하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