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예상치 못한 유죄 판결로 인해 좌절하고 계신가요?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 등 불리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1심의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변호사 선임 꿀팁 3가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 ‘증거 기록 및 판결문 검토’는 필수입니다.
항소심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의 증거 기록과 1심 판결문을 변호사에게 미리 보내 기록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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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인 전략 상담 가능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를 묻는 것을 넘어,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 관계를 파악한 후 심층적인 전략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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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
기록 검토는 일반 상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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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 변호사 판별 기준
기록이나 판결문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유무죄를 확정적으로 단정 짓는 변호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분석 없는 확답은 신중하게 걸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입장 변경 시 ‘변호사 교체’를 고려하세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 입장을 변경하여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소송 전략’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단순히 “상고하겠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무죄 결정 전략
인정 후 선처를 구할지, 무죄를 계속 주장할지에 대한 변호사의 판단이 확고해야 합니다.
보완책 제시
1심 방어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할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결론: 현명한 항소심 변호사 선택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세요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꿀팁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