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분노, 배신감, 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올 겁니다. 이러한 감정 때문에 불륜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따지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이 정도 연락도 못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오히려 스토킹으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륜 피해자가 스토킹 역고소를 당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분들 중에는 불륜 상대(상간녀/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의 잣대는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구성 요건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지속적·반복적인 행위: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 지속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불안감·공포심 유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불륜 피해자라는 점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불륜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스토킹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황은 참작될 수 있을지라도 유무죄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냉정한 법적 절차를!
그렇다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불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대신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통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역고소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결론: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때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불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길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여러분이 억울함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