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동시 진행 수법’의 함정,
세입자와 공인중개사의 위험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전하는 실질적인 대응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진행 수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동시 진행 수법’ 전세사기, 그 실체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중 하나인 ‘동시 진행 수법’은 이름 그대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수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기 일당의 접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전세사기 일당이 접근하여 비싸게 팔아줄 테니 임차인 모집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합니다.
2. 바지 집주인 등장
미리 섭외해 둔 ‘바지 집주인’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을 매수합니다. 이들이 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빌라왕’이 됩니다.
3. 높은 보증금 및 리베이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사기 일당이 리베이트로 나눠 갖습니다.
4. 피해 발생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지며, 세입자는 돈을 잃고 중개사는 공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필적 고의’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공인중개사 또한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리베이트 수취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 여러 건의 리베이트가 확인될 경우, 사기 구조 인지 여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3가지 주의사항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1. 임대인 대면 및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증을 통해 인적 사항을 직접 대조하고,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근저당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잔금 후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세사기 피해나 억울한 연루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과 효과적인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 관련 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