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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가?
6월 25, 2025
14살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 사건, 재범을 막을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
6월 24, 2025
성범죄, 아직도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의 사회를 바라보며
6월 23, 2025
딥페이크 성착취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6월 20, 2025
실재하지 않는 성착취물로 협박한 경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적용되는가? (2024도14039 판례해석)
6월 20, 2025
‘재활 우선’으로 방향 튼 2025년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해설
6월 18, 2025
소년 사건 총정리) 5. 소년범죄, 조건부소유예 처분의 기준
6월 17, 2025
소년 사건 총정리) 4. 소년범죄, 단순기소유예 처분의 기준
6월 13, 2025
낙인이 아닌 정의를 위해: 성범죄 혐의 단계에서 무죄추정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6월 13, 2025
2025년 6월 4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6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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