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내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과 헌법재판소에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정황도 함께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안이기에,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고은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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