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국내에서 합성대마(액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밀수 및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합성대마를 구매해 밀반입하거나, 텔레그램·다크웹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밀수 가담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성대마를 단순히 투약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히 마약류를 수입·밀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대량 유통 시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 대마초(천연 대마)의 경우 투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합성대마의 처벌 수위는 훨씬 높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이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 투약자로 보였던 피의자도 밀수·유통 혐의까지 적용받아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마약류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초범 여부, 범행 동기, 마약 검사 결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밀수·유통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배 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약이나 소지의 경위가 어땠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반성문, 재활 치료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감형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마약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의 경우, 단순 투약인지 밀수·유통까지 연루된 혐의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마약류 사건에서 구속수사를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무작정 수사기관을 회피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함께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는 특성상 재범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약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끝으로 “마약류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