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섯 번째 재판이 잠시 후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재판인 만큼 포토라인에서 발언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잠시 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이 진행되는데요. 3차부터 계속 지상으로 공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요.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다가 당시 박정환 준장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번 5차 공판에 출석을 하게 된 거죠? [질문 2-1]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이 여단장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선 4차례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계엄군 간부들 모두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또 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당시 녹취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지난 23일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기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건데요. 우선, 검찰이 최근 경찰이 복원한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1]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공판에서 바로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름해 주는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질문 4] 수사기관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비화폰 통화기록’이 어느 정도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질문 5] 후 거의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선 전 마지막 재판인 만큼 오늘은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6]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본인의 ‘접대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4차 공판 당시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접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1] 지귀연 판사가 사진에 대해 지인들의 모임이었다고 해명 했지만, 만일 법조계 인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계산은 누가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여요?
[질문 7] 오늘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데요.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게 무엇이며, 왜 열리게 된 건가요?
[질문 7-1] 각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국 법관대표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7-2] 일각에선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지금 입장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표판사 126명 중 70명이 회의 개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현재 상정된 안건은 2건이라고 하는데, 안건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긴가요?
[질문 8-1]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라는 두 개의 안건이 찬성 또는 반대하기에 지나치게 모호거나 원론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2] 기존 2개의 안건이 아닌 현장에서 아예 새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9]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크게 3가지인데요.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지 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9-1]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선 전 김 여사를 소환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질문 10] 두 번째는 서울고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요. 재수사팀을 꾸려서 이번 주에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재수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질문 10-1] 마지막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통일교 관련 일명 ‘샤넬백’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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