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흉기 사건과 관련하여 이고은 변호사가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1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경비원과 42세 성인 남성과 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은 가방에서 꺼낸 흉기로 성인 남성의 배를 찔렀으나,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의 수가 6만 명을 넘어서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MBN 프레스룸 LIVE 방송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흉기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