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김건희 여사 측 ‘조사방식 조율’ 요청…이유는?

[앵커]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을 조율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는데요. 특검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의 부인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특검 수사 상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 측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 혐의별로 짧게 조사를 받겠다.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이고은]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협의를 해 오는 피의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실형선고가 가능할 정도의 지금 중형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것을 조사할지를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피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늘은 A만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날에는 B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약해서 한 번에 오래 못합니다. 끊어서 하나씩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의 주체와 객체가 정확히 바뀐 것이고요.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런 협의,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고 내가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내가 조사받을 범위를 내가 제시하는 시도를 변호인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에서는 이렇게 조사범위나 조사 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특검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찾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먼저 변호사가 다 준비해 놓고 조율을 해 준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하듯이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겠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략)

뉴스 다시보기

온강 뉴스레터 NEWSLETTER

온강의 최신 소식형사 법률 정보
매월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이메일을 통해 온강의 뉴스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주소는 뉴스레터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구독 해지 시 즉시 파기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인생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