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3차 소환 요구를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인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 3차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청구서에는 지난 체포영장보다는 더 많은 혐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체포 방해, 직권남용 외에 외환죄 혐의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특검이 확보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참고인 진술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특검이 훨씬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모습인데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는 이번 수사에서 어떤 보강이 이뤄졌다고 보시나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고, 저녁도 거른 채 조서 열람에만 5시간 가까운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질문 6]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사건’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로 이어진다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두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 내란 특검은 수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공소유지도 함께 맡고 있죠. 최근 9차 공판에서 무려 72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수사에선 속도전을 택한 반면, 재판에선 신중한 전략을 취하는 배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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