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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소환조사 예정…측근들의 변심 영향은?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과연 나올지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 등 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잠시 후 2시에 다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조사 불응 시에 강제구인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오늘도 아마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아마 특검에서는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검에서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조사실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우리가 교도관에게 요청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통상적인 소환조사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특검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변경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렇다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조사에 응한다고 할지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진술 거부 시에는 특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자신을 비호했던 부하들을 더욱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특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추가 소환을 하고 압박 추궁 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럼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함으로써 아마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신병 조치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구속 수사에 압박을 느낀다면 입을 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조사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윤 전 대통령 주변부에 대한 신병 처리,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의 범위와 가능성이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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