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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자충수 있었다?‥진술 거부할까?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석방 124일 만입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배경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고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입니다. 특검도 강조한 게 이 부분인데 법원도 같은 판단인 겁니까?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영장실질심사 때도요. 혐의만 소명되면 구속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 극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피의자를 구속시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구속하지 않으면 중요 참고인이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회유시켜서 수사를 치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어제 실질심사 때 이 다량의 PPT를 통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 앞으로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방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아마 영장전담 판사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영장 발부한 것 같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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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34292_36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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