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이고은 변호사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변수가 될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종준 경호처장이 예상을 깨고 오늘 3차 출석을 했고요. 경찰에 출석했고 사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은 오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는데요. 정말 저의 예상을 깨고 3차 소환요구에 출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실상 체포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출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보통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세 번까지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할 경우에 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려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1차 불응을 할 때 했던 얘기가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출석일정을 경찰과 조율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이 본인이 했던 언사가 만약에 어긋나는 경우에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마도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변호인과 논의한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나 혹은 강제수사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 또 2차적으로 나아가서는 구속영장도 사실상 청구돼, 사전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청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출석 요구에 응했고 또 더불어서 사직서 제출까지 나아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혹은 오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일도 바로 또다시 직무에 복귀를 해서 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업무에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사직서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다시 범행에 계속해서 가담할 가능성을 낮춤으로 인해서 강제수사가 청구될 가능성고 낮추는 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박종준 전 처장,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기자]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경찰 안팎에서는 사실 박종준 처장 조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변호인 늦게 선임해 출석 일정 조율하거나 아니면 3차 최종 출석 요구에 응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 예상됐습니다. 결국 박 처장은 막판에 변호인 선임해 최종 출석요구 응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박 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체포 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막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아끼기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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