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유의 3대 특검이 동시 출발하게 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연기됐는데요. 논란 중인 여러 법적 이슈 짚어보겠습니다.이고은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초유의 일입니다.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하게 됐는데 구성부터 기간까지 최대, 최다, 최장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맞습니다.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인 데다가 그 규모도 정말 전례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다의 규모를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검사의 수만 120명에 달하는데요. 현재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검사의 숫자가 114명 내지는 115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검사가 총 3개의 특검에 가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검사 숫자만 120명에 달하지만 검찰 수사관 등까지 합하면 총 특검의 규모만 577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일선에 있는 평검사 기준으로는 총 평검사 1200명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검사 수가 차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의 특검의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때문에 많은 예산까지도 지금 투여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순실 특검에는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3대 특검에 대해서는 수백 억, 상세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특검 관련해서도 115억,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155억이 각각 투여가 되고요. 해병대원 특검에는 7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만약에 내부의 인력이 조금더 확충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기간 모두 다 최다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3대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서서 구성을 하는 데에서도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3대 특검에서 다루겠다고 예정돼 있는 수사 항목만 35개에 달하고 해당 특검 내용을 살펴보면 35개 상정된 수사항목 외에도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직접 인지되는, 그러니까 관련 있다라고 생각되는 수사항목을 또 인지를 하면서 계속 수사해 나갈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항목이 35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사의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까지 최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력이 현재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를 할 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특검 관련한 수사관을 보충해나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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