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경찰청을 비롯한 경찰청이 클럽, 유흥주점 등 마약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 행정기관과의 협조 하에 업주들에게도 범죄 장소 제공 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약 투약이나 유통은 물론, 그 장소에 단순히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현장 단속과 더불어 CCTV 확보, 휴대폰 포렌식, 간이 시약검사 등 물증 중심의 압수수색을 병행하고 있어 피의자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히 투약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 있었던 시간, 동석자, 심지어 음료나 담배에 무엇이 섞였는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갈릴 수 있다”며 “특히 ‘모르고 마셨다’는 주장도 검찰 단계에서 납득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없다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형법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 소지, 운반, 유통, 장소 제공 등 행위별로 각각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등)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마약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피의자라면 첫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배한진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관련자와 연루된 진술을 하게 되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동석자나 장소 제공자 등 주변인의 법적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포렌식 분석에 대비해 입증 자료와 증거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 초기부터 기소 여부 판단, 영장 대응, 증거 분석 등 단계별 전략 수립에 특화되어 있으며, 마약사건 특성상 피의자의 심리 상태나 자백 여부, 가족의 대응까지 포함한 포괄적 방어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단순한 우발적 행위나 ‘피해자적 위치’에 있던 경우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 없이는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