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구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법적 절차 없는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반발했는데요. 앞으로의 특검 정국 어떻게 이어질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입장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개 망신주기식의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어제 특검에서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기각되자마자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로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소환통보라는 것은 피의자 본인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전 국민이 보는 언론에 이 소환통보를 하냐는 것이고요. 소환을 통보하는 방법에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변호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변호인이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문자로 한 번 더 소환일정을 통보합니다. 그리고도 서면으로도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변호인과 이야기가 된 경우에 구태여 서면으로 소환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즉 출석 불응이 강하게 예상될 때는 체포영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측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소환 일시를 통보하는 것 자체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법안을 보시면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특검은 자신의 공보관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언론과 법원에 이야기했듯이 특검에 과연 출석할 것인가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기각이 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일시를 공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원래 출석 시간이 28일 오전 9시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1시간을 늦춰서 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큰 시간 차이는 없어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항의의 표시일까요?

[이고은] 저는 항의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 자체를 변경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는데 사실 오전 9시와 오전 10시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소환 일시를 공개한 부분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아마 28일에도 오전부터 시작은 하겠지만 야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고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일회성 조사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여다 봐야 될 혐의가 많기 때문에. 28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번 수사,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시간을 미뤘다가는 특검에서 아마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되 1시간 정도는 차이를 두는 방법으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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