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임 및 횡령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횡령이나 배임 행위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기업의 신뢰도와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기업 임직원이 회삿돈을 유용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지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위배할 경우 적용된다.

일반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기업 내부의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이 적발될 경우, 피의자는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진과 회계 담당자들이 철저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는 “배임 및 횡령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법원은 기업 내 재산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판결 수위 또한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