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법원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한 남성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만남에서 비롯됐다. A씨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만남이 끝난 후, 성매매 관련 시비에 휘말렸고, 곧이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설마 이런 억울한 일이 계속되겠어’라는 심정으로 상황을 낙관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던져진 질문들은 예상과 달랐다. ‘내가 범인인가?’라는 의심 속에서 수사는 A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홀로 싸워야 하는 현실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결과조차 A씨의 편에 서지 않았다. 물론,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했다. A씨는 혼자서 이를 견뎌야 했다.

A씨는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뒤, 1심 재판 단계에서야 변호사를 찾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만약 그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핵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해바라기센터 진료 기록과 실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었다. 또, 전문가의 DNA 감정 분석을 통해 강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당연히 검출됐어야 할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24년 11월, 검찰의 항소까지 기각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A씨가 법정을 나서며 흘린 눈물에는 지난 2년간의 억울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누명을 쓴 개인이 진실을 되찾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A씨의 인터뷰는 법무법인 온강의 유튜브 채널 ‘인생변호사’에서 시청할 수 있다.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