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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의 명령거부, 항명죄 적용될까?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최근 다양한 상황과 맞물려 여전히 이슈인데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과 함께 내려졌던 명령들을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적용되는 죄가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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